신탁의 시대가 온다 - 배정식 박현정 신유라 류미주 이창호 지음 / 타커스

 

신탁의 시대가 온다 - 배정식 박현정 신유라 류미주 이창호

 

신탁은 한 개인의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손자들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그 방안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10p, 프롤로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란?
트러스트 : 신탁, 누군가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는 것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당사자 구조로 이루어짐
위탁자 :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사람
수탁자 : 신탁회사
수익자 : 신탁 재산이나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사람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 지체장애, 치매 등을 겪고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성인이 법률행위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33p

'신탁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성된 '신탁 삼각형(fiduciary traiangle)' 구조는 약 1,000년 전 중세 영국의 토지 이용제도인 '유스(USE)'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스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지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관리 또는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관청이나 제3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이다.

초기에는 중세 교회의 신도들이 종교적 목적으로 토지를 기증하려고 할 때 많이 이용하였으나 점차 봉건영주들의 과도한 세금 요구나 재산몰수의 회피 방법으로 더 많이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봉건영주들과 국왕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토지에 기초를 둔 봉건제도의 기반이 잠식당하기 시작하였고 1535년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유스조례(Statute of USE)를 제정해 사실상 유스를 금지하게 되었다. - 54p